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인지제도와 건강영향평가 도입 방안

최은진; 최슬기; 김진희; 신나라; 윤시몬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인지제도와 건강영향평가 도입 방안 = Research on Health Awareness and Health Impact Assessment Policy for Health equity

제목: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인지제도와 건강영향평가 도입 방안 = Research on Health Awareness and Health Impact Assessment Policy for Health equity

저자: 최은진 ; 최슬기 ; 김진희 ; 신나라 ; 윤시몬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의 배경 53
제2절 연구의 목적 61
제3절 연구의 내용 61
제4절 연구의 방법 62
제5절 연구의 기대효과 62

제2장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운영 현황 65
제1절 국내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추진배경 67
제2절 중앙정부 정책의 건강영향평가 사례 70
제3절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사례 78
제4절 외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 84
제5절 소결 110

제3장 건강영향평가 포럼 운영 113
제1절 건강영향평가의 방법과 유형 115
제2절 건강형평성 요인과 정책추진방안 119
제3절 지역사회 건강영향평가와 공간분석의 활용 124
제4절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해외 현황 및 시사점 125
제5절 건강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입법 방향 135
제6절 지방자치단체 간이 건강영향평가 사례 발표: 서초구 사례 중심 138
제7절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 아동 건강불평등 지표의 사례 145
제8절 국외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158
제9절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159
제10절 건강증진의 경제적 효과 163
제11절 성별영향평가 제도 172
제12절 환경영향평가 제도 178
제13절 소결 185

제4장 건강결정요인의 영향력 조사 결과 187
제1절 건강결정요인의 영향력에 관한 전문가 조사 189
제2절 건강형평성 영향요인에 관한 AHP 조사 199
제3절 소결 205

제5장 법제도의 추진을 위한 과제 207
제1절 유사 제도의 추진 유형 209
제2절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방법론 211
제3절 입법방법론별 장단점 214
제4절 가칭 「건강영향평가법」 신법 제정과 입법고려요소 219
제5절 소결 22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23
제1절 제도적 기반형성의 조건 225
제2절 제도화를 위한 선행과제 227
제3절 시범사업의 추진 제안 232

참고문헌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