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보장 환경전망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조성은; 강희정; 고혜진; 김기태; 김윤영; 김현경; 노대명; 류정희; 전진아; 정세정; 백승호; 김현진

제목: 미래 사회보장 환경전망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저자: 조성은 ; 강희정 ; 고혜진 ; 김기태 ; 김윤영 ; 김현경 ; 노대명 ; 류정희 ; 전진아 ; 정세정 ; 백승호 ; 김현진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국내외 연구동향 17

제2장 변화된 환경에서의 주요 쟁점: 플랫폼 자본주의와 기본소득 21
제1절 들어가며 23
제2절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자본축적 방식과 노동의 변화 25
제3절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필연성 33
제4절 소결 38

제3장 미래 사회보장의 방향 모색 41
제1절 들어가며 43
제2절 미래 사회보장의 주요 방향 44
제3절 미래 사회보장의 주요 쟁점 53
제4절 소결 63

제4장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안전망 65
제1절 들어가며 67
제2절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보호 68
제3절 일자리의 미래와 사회보호 75
제4절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 80
제5절 소결 85

제5장 미래 소득보장의 실험과 교훈 87
제1절 들어가며 89
제2절 기본소득 실험: 어제와 내일 90
제3절 디지털 사회보장 97
제4절 소결 104

제6장 포용국가와 사회서비스의 미래 107
제1절 들어가며 109
제2절 아동과 노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110
제3절 변화하는 노동시장, 사회정책의 방향 118
제4절 포용국가와 사회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논의 123
제5절 소결 129

제7장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재원 131
제1절 들어가며 133
제2절 납세의식과 탈세: 합리적 선택 134
제3절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복지재원: 유럽연합의 경험과 전망 143
제4절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재원에 대한 논의 152
제5절 소결 157

제8장 결론 및 제언 159
제1절 연구의 주요결과 161
제2절 정책적 제언 164

참고문헌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