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여건분석 15 제1절 그간의 건강보험제도 평가 17 제2절 건강보험 재정현황 분석 64
제3장 주요국의 건강보험 개혁동향 고찰 95 제1절 건강보험 개혁동향 개요 97 제2절 건강보험 중기 계획: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99 제3절 건강보험 장기 계획: 일본, 영국, 네덜란드 105 제4절 독일, OECD 개혁동향 123
제4장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목표 139 제1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수립 141 제2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정책과제 147
제2부 분과별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151
제1장 보장분과 153 제1절 【총괄】 미션 및 정책목표 155 제2절 추진과제 163 1. 비급여 해소 및 풍선효과 방지를 통한 국민체감 보장성 향상 163 2.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 및 체계적 제도 정비 193 3.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는 보완적 의료안전망 강화 213 4. 국민의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공사의료보험 연계 강화 229
제2장 재정분과 263 제1절 【총괄】 미션 및 정책목표 265 제2절 추진과제 275 1. 미래 정책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재정계획 수립 275 2. 더 공평한 부담을 위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307 3. 자율과 책임 있는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급여관리 체계 개선 321 4.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331
제3장 보상분과 347 제1절 【총괄】 미션 및 정책목표 349 제2절 추진과제 357 1.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제공에 대한 보상 강화 357 2. 근거기반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 368 3.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미래지향적 지불제도 준비 380 4. 의료 질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가치기반 보상 확대 408
제4장 미래혁신 분과 435 제1절 【총괄】 미션 및 정책목표 437 제2절 추진과제 444 1. 국민을 중심에 둔 제도설계를 통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 444 2. 정보 및 기술혁신에 대비한 혁신 친화적 제도 구축 458 3. 건강보험 정보 활용도 제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 475 4.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선제적 제도 정비 및 거버넌스 개선 494
제5장 주요 결론 및 요약 513 제1절 주요 결론 및 요약: 연구 목적 및 수행체계 515 제2절 주요 결론 및 요약: 연구 내용 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