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I)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7

제2장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 63
제1절 제도 개요 및 현황 65
제2절 모형 구조 74
제3절 재정추계 모형 78
제4절 경제변수 등 제도 관련 변수 가정 92
제5절 국민연금 재정전망 95

제3장 기초연금 지출추계 모형 103
제1절 제도 개요 및 현황 105
제2절 모형 구조 108
제3절 지출추계 모형 109
제4절 기초연금 지출전망 111

제4장 고용보험 재정추계모형 123
제1절 제도 개요 및 현황 125
제2절 장기재정추계 선행연구 137
제3절 재정추계 모형 및 전망결과 158
제4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재정전망 193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209

참고문헌 215

부 록 217
[부록 1] 재정추계 방법론 및 전망결과 비교 217
[부록 2] 고용보험 전망액 비교 221
[부록 3]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가정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