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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제목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저자

고경환 ; 장영식 ; 이기호강지원 ; 김솔휘 ; 정영애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개요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기초통계 생산 25
제1절 공공부문 통계생산 기준 및 방법 27
제2절 타 데이터베이스와 중복 검증 40
제3절 신규 및 변경 자료에 대한 검토 64

제3장 민간부문 사회복지지출 기초통계 생산 69
제1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71
제2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76

제4장 사회복지지출 생산 과정과 결과 85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87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97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02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106

제5장 결론: 동향과 국제비교 117
제1절 추이와 동향 119
제2절 국제비교 121

참고문헌 127

부 록 131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133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188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194
부록 4. 사회복지지출통계데이터베이스 매뉴얼(SOCX Manual) 214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database Manual) 26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99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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