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의료비간의 상호관계 분석과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제목
고령화와 의료비간의 상호관계 분석과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저자

유근춘; 오영호; 장원익; 김은정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건강보험에서 노령화가 세대간형평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기존의 중첩세대모형을 살펴보고, 이에서 노령화 외에 세대간 형평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확정함.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발생조건이 우리나라에서 충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함. 발생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평균기여금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세대간 소득이전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그 크기와 추이를 살펴봄. 노령화와 의료비간의 상승적인 상호관계, 즉 시지프스 현상의 존재가 세대간형평의 문제를 동적으로 만듦을 밝힘. 우리나라와 OECD 자료를 사용 시지프스 현상의 존재와 크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세대간 형평의 문제가 얼마나 동적인 다이내믹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봄.
가능한 세대간형평에 대한 지표 중 각 세대의 순소득이전의 형평수준 즉 영에서의 편차의 절대값의 크기를 최소화 하는 것과 가장 큰 순소득이전의 크기를 최소화 하는 두 가지의 형평성의 기준을 사용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찾아봄.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세대간 형평문제의 발생조건과 그 충족여부 및 크기
1. 발생조건 충족여부와 크기에 관한 분석모형
2. 우리나라의 발생조건 충족여부와 크기에 관한 실증연구

Ⅲ. 세대간 형평문제 다이내믹의 존재와 크기-고령화와 의료비간의 상호관계 분석
1. 고령화와 의료비간의 상호관계와 세대간 형평문제의 다이내믹
2. 고령화와 의료비간의 상호관계 관련 기존연구 및 상호관계 분석모형- 세대간 형평문제 다이내믹의 존재와 그 크기
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

Ⅳ. 시뮬레이션 모형 결과를 통해 본 세대간 형평문제에 대한 정책적 가능성
1. 분석모형 및 자료
2. 분석결과 및 정책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3. 본 연구의 기여, 제한점 그리고 개선방향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0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88
ISBN
89-818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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