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중앙-지방 간 재정 관계와 복지사무의 비용 분담 15 제1절 중앙-지방 간 재정 관계 17 제2절 지방 복지지출 여건과 기초연금 26 제3절 기초연금 및 주요 복지급여의 정부 간 비용 분담 37
제3장 기초연금 비용 분담 법제와 구조적 한계 45 제1절 복지사무 비용 분담의 법체계 47 제2절 기초연금 비용 분담의 법체계 49 제3절 비용 분담 법령의 적용 결과와 문제점 56
제4장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 개선 방안 67 제1절 기초연금 비용 분담의 특징과 개선 시 고려사항 69 제2절 지표의 개선 방향 76 제3절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 조정 시뮬레이션 81
제5장 기초연금 비용 분담 기준 조정의 법적 검토 121 제1절 법적 검토의 필요성 123 제2절 소득보장 급여의 국가부담분 규정 방식의 비교 124 제3절 규정 체계 단순화에 대한 검토 127 제4절 차등보조율에 고려할 지표 개선의 모색 128 제5절 자치구의 분리 규율 가능성 검토 13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5 제1절 요약 137 제2절 기초연금 및 사회복지비용 분담의 중장기 과제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