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담배제품불법거래근절의정서 이행 현황과 국내법 제 개정을 위한 연구

최은진; 박은자; 박실비아; 윤시몬; 양현석

WHO 담배제품불법거래근절의정서 이행 현황과 국내법 제 개정을 위한 연구 = Research on domestic legal provisions for implementation of WHO protocol on elimination of illicit trade of tobacco products

제목: WHO 담배제품불법거래근절의정서 이행 현황과 국내법 제 개정을 위한 연구 = Research on domestic legal provisions for implementation of WHO protocol on elimination of illicit trade of tobacco products

저자: 최은진 ; 박은자 ; 박실비아 ; 윤시몬 ; 양현석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수행체계 및 방법 29

제2장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정책요소 33
제1절 담배제품의 불법거래규제의 이론적 고찰 35
제2절 국내 흡연율 감소의 저해요인 고찰 38
제3절 국내 담배의 불법유통 관련 현황 43

제3장 국제사회의 이행동향과 정책사례 51
제1절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5조의 이행동향 53
제2절 담배제품불법거래근절 의정서의 국내이행동향 57
제3절 외국 정부의 불법 담배제품 유통규제의 동향 63

제4장 담배 불법유통 추적관리시스템운영의 편익 87
제1절 담배불법유통추정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 89
제2절 담배제품 불법유통량의 추계 101
제3절 추적관리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10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5
제1절 의정서의 국내비준을 위한 절차의 검토 117
제2절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125

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