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대불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11
3. 주요 연구내용 12

제2장 손해배상금 대불사업의 운영현황과 쟁점 17
1. 손해배상금 대불사업의 도입 19
2. 손해배상금 대불사업의 제도 설계와 쟁점 23

제3장 손해배상금 대불사업의 제도개선 방안 45
1. 재원 부담 주체 48
2. 부담금 산정 기준 62
3. 징수 횟수와 적립목표액 68
4. 대불 재원 관리 방식 79
5. 대불 청구 대상 84
6. 대불 범위 88
7. 심사 기준 102
8. 구상률 제고 109

제4장 결 론 117
1.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안) 119
2. 결론 123

참고문헌 139

부록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