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

저자: 임완섭 ; 김태완 ; 김문길 ; 최현수 ; 함영진 ; 황도경 ; 정은희 ; 김은정 ; 안수란 ; 정용문 ; 윤여선 ; 박은주 ; 안영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제3절 주요 부정수급 대책 및 현황 30

제2장 개념적 접근과 유형화 47
제1절 개요 49
제2절 사회보장급여 50
제3절 부정수급 58

제3장 제도별 부정수급 유형 및 사후관리 체계와 조사방향 73
제1절 사회보험 75
제2절 공공부조 114
제3절 사회서비스 126
제4절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관리 143

제4장 해외사례 169
제1절 개요 171
제2절 영국 172
제3절 호주 185
제4절 미국 209

제5장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225
제1절 주요 결과를 통한 개념적 접근 227
제2절 조사방안 234

참고문헌 245

부록 255
부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소관부처별 보장기관 현황(’19년 4월 기준) 255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 259
부록 3. 호주 센터링크 부정수급 고지서 269
부록 4. 실태조사표(안)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