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연구

등급판정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연구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0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2

제2장 등급판정위원회 현황 37
제1절 등급판정위원회 개요 39
제2절 등급판정위원회 행정자료 분석 44
제3절 국내 유사제도 사례 57

제3장 해외사례 분석 71
제1절 일본 73
제2절 독일 101
제3절 네덜란드 109

제4장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실증분석 119
제1절 조사 및 분석 개요 121
제2절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조사결과 123
제3절 등급판정위원회 간사 조사결과 166
제4절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분석 195
제5절 소결 210

제5장 결론 및 제언 215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17
제2절 등급판정위원회 역할 재정립 및 개선과제 220
제3절 심의의결 절차 개선방안 231
제4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239

참고문헌 241

부 록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