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KIHASA: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및 추계 - 제 1부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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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및 추계 - 제 1부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제목: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및 추계 - 제 1부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저자: 고제이 ; 정영철 ; 고경환 ; 노대명 ; 이현주 ; 박세경 ; 신정우 ; 신화연 ; 오욱찬 ; 고혜진 ; 하솔잎 ; 안영 ; 양미선 ; 원도연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들어가며 1

제1부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5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13

제2장 해외 사회보장 지출 분류 사례 15
제1절 OECD SOCX 분류 기준 17
제2절 주요국의 SOCX 분류와 구성 26
제3절 유럽 통합사회보장통계 (EU ESSPROS) 54
제4절 국제지표 간 전환 사례 및 시사점 68

제3장 사회보장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축 71
제1절 사회보장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배경 및 필요성 73
제2절 사회보장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76

제4장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89
제1절 기초데이터의 구성과 방법 91
제2절 산출 기준 및 결과 검토 107

제5장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복지지출 산출 개선방안 155
제1절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산출 157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복지지출 산출 개선방안 181

제6장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213

참고문헌 227

부록 231
[부록 1] 유아교육(ECE) 지출 산출 231
[부록 2]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참고표 26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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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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