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제목
국민의료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저자

최병호; 노연홍; 윤병식; 신현웅; 김명희; 김창엽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보고서는 소득계층별 보건의료 재원부담과 의료이용의 형평성 실태를 분석하고,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 목적임.
ㆍ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보건복지부ㆍ보사연의 국민건강조사자료임.
-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분석결과,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남.
ㆍ 보건의료재원부담 중 직접세부담은 비교적 공평하며 선진국과 비슷함. 간접세부담은 불공평하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불공평한 상태임.
ㆍ 보험료부담이 불공평하게 나타남. 특히 선진국들의 경우 누진적이나 한국은 역진적으로 나타나 건강보험료의 공평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ㆍ 환자본인부담은 불공평하게 나타났으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불공평하지는 않음. 그러나 고소득층이 비보험 서비스에 많은 비용을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의료필요에 대비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결과,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이용이 불공평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
ㆍ 그러나 주관적인 자기건강평가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불공평한 결과를 나타냄.
ㆍ 전체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의료필요 대비 의료이용(unmet need)이 불공평하게 나타나지는 않음.
ㆍ 그러나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공평한 기전으로 작동한다는 데에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건강조사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에 노력해야 함.
목차
Ⅰ. 서 론

Ⅱ. 형평성 분석 이론과 연구방법
1. 재원부담의 형평성
2. 건강상태의 형평성
3. 의료이용의 형평성

Ⅲ. 선행연구

Ⅳ. 연구결과
1.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2. 건강수준의 형평성
3.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Ⅴ.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형평성 분석
1.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2.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대상환자집단별 접근

Ⅵ. 건강형평성 연구의 동향분석
1. 연구문헌의 조사방법
2. 연구문헌 분석결과

Ⅶ. 정책과제
1.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제고
2. 건강수준 대비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
3. 건강 형평성 연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Ⅷ.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09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86
ISBN
89-8187-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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