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보고서는 소득계층별 보건의료 재원부담과 의료이용의 형평성 실태를 분석하고,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 목적임. ㆍ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보건복지부ㆍ보사연의 국민건강조사자료임. -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분석결과,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남. ㆍ 보건의료재원부담 중 직접세부담은 비교적 공평하며 선진국과 비슷함. 간접세부담은 불공평하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불공평한 상태임. ㆍ 보험료부담이 불공평하게 나타남. 특히 선진국들의 경우 누진적이나 한국은 역진적으로 나타나 건강보험료의 공평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ㆍ 환자본인부담은 불공평하게 나타났으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불공평하지는 않음. 그러나 고소득층이 비보험 서비스에 많은 비용을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의료필요에 대비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결과,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이용이 불공평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 ㆍ 그러나 주관적인 자기건강평가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불공평한 결과를 나타냄. ㆍ 전체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의료필요 대비 의료이용(unmet need)이 불공평하게 나타나지는 않음. ㆍ 그러나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공평한 기전으로 작동한다는 데에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건강조사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에 노력해야 함.
목차
Ⅰ. 서 론
Ⅱ. 형평성 분석 이론과 연구방법 1. 재원부담의 형평성 2. 건강상태의 형평성 3. 의료이용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