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제도 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기초보장제도 관련 현장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2008년부터 운영되어 온 사업이다. 13년째를 맞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긴급재난지원의 효과, 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관련 정책방향성 제시를 위한 전담공무원-전문가 의견조사를 수행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3 제1절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주요 사업 내용과 모니터링 운영 방법 5 제3절 기대 효과 7 제2장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긴급재난지원 효과 11 제1절 가장 큰 피해 집단 11 제2절 정부의 대책 15 제3절 지원방식 19 제4절 업무 영향 24 제3장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31 제1절 가장 의미 있는 계획 31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영향: 긍정적, 부정적 측면 46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영향: 수급자, 전담 공무원 인력 40 제4절 자활사업 인프라 44 제5절 재산기준 개편 필요성과 방향 48 제4장 긴급복지지원제도 53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포괄성 53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 효과성 제고 조건 58 제3절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 범주 적절성 61 제4절 positive list 방식에서 negative list 방식 전환 69 제5장 긴급재난지원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77 제1절 조사 개요 77 제2절 조사 결과 78 참고문헌 101 부록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