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제목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저자

변용찬김성희; 윤상용; 배화옥; 박성민; 최미영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책의 검토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ㆍ 첫째, 근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사회보험 및 고용 및 직업재활정책을 통해 소득보장을 실현하고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수당 제도를 통해서 소득보장을 구현함.
ㆍ 둘째, 근로능력의 손실이 큰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소득보장수준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급여의 적정화를 기해야 함.
ㆍ 셋째, 소득보장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ㆍ 넷째,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정책은 장애정도와 근로능력이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함.
ㆍ 다섯째,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장애인 수당, 그리고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

-
이러한 기본 방향에서 건의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ㆍ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급여의 적정화 필요.
ㆍ 장애연금수급권 확대, 연금수급연령의 특례조치 필요, 장애기초연금 도입 검토 필요.
ㆍ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경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내실화 필요.
ㆍ 각종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유인 정책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를 강화해야 함.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그동안 장애인의 소득보장 관련 연구가 단편적인 빈곤실태파악 혹은 현행제도분석에 그친 것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겠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소득보장의 기본 원리
제2절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개념
제3절 장애인 빈곤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4절 장애인 소득보장관련 국내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실태
제1절 장애인구 현황
제2절 장애인의 가구경제 실태
제3절 장애인 소득수준의 OECD 국가와의 비교
제4절 빈곤 장애인 수 추정

제4장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4절 장애인 수당 제도와 기타 지원제도
제5절 고용 및 직업재활 제도

제5장 복지 선진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제1절 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제2절 독일
제3절 스웨덴
제4절 일본
제5절 시사점

제6장 종합적인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정책건의

제7장 결론 및 정책 건의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15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85
ISBN
89-8187-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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