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미국의 진보 의제와 사회정책: 캘리포니아주의 소득 지원 정책과 ‘3조 5000억 달러 메가빌’ 논쟁의 함의

제목
(이슈)미국의 진보 의제와 사회정책: 캘리포니아주의 소득 지원 정책과 ‘3조 5000억 달러 메가빌’ 논쟁의 함의
American Progressive Agenda and Social Policy: California’s Guaranteed Income and Debate on $3.5Trillion Mega bill
저자

김태근

저자(타언어)
Kim, Tae Kuen
발행연도
2021-09-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년 가을 18호, pp.65-78
Journal Title
국제사회보장리뷰
초록
지난 1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일련의 대규모 구제 정책을 경험하며 미국 사회에서는 진보 의제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사회정책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7월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소득지원 정책’과 최근 미 중앙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3.5조 달러 메가빌’에 대하여 알아본다. 특히 메가빌은 뉴딜과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운동에 버금가는 개혁성을 지닌 법안으로 미국 복지 국가의 성격을 재정의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의 사회정책이다. 이 두 법안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진보적 의제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 그 과정과 함의를 살펴본다.
ISSN
2586-0844
Files in This Item:
Loading...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