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캐나다의 임신중지 의료 지원 동향

제목
(기획)캐나다의 임신중지 의료 지원 동향
Public Health Approach to Abortion in Canada
저자

이소영(Lee, So-Young)

저자(타언어)
Lee, So-Young
발행연도
2021-09-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년 가을 18호, pp.27-37
Journal Title
국제사회보장리뷰
초록
캐나다에서 임신중지는 합법이다. 임신중지는 1988년 대법원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합법화가 되었다. 캐나다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2019년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이후 국가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비용이 지원되고 상담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에서의 격차 문제와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다. 이러한 캐나다 사례는 입법 개정 과정에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ISSN
2586-0844
Files in This Item:
Loading...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