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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복지의 역사적 성찰과 정책패러다임 전환기의 과제 = Historical reflection on Korean health and welfare and the task of policy paradigm shift

제목
한국 보건·복지의 역사적 성찰과 정책패러다임 전환기의 과제 = Historical reflection on Korean health and welfare and the task of policy paradigm shift
저자

강혜규(Kang, Hyekyu) ; 조성은(Cho, Sungeun) ; 이주민 ; 함영진(Ham, Youngjin) ; 문승현

저자(타언어)
Kang, Hyekyu ; Cho, Sungeun ; Lee, Joo-min ; Ham, Youngjin ; Moon, Seung-Hyun
키워드
보건‧복지정책 ; 정책패러다임 전환 ; 한국 보건‧복지 정책 역사 ; 한국 보건‧복지 연구 역사 ; 코로나19 위기의 정책 대응
발행연도
202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은 인류문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파급력으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일상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과 개입 수준, 이를 실현하는 정책과 제도의 설계,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며, 근본적인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점검과 재설정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착수하여 첫째, 보건 및 복지 정책의 발전 역사를 체계적‧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형성 과정 및 현행 위상을 확인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가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책패러다임 전환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중심으로 그 위기의 성격과 대응 양상, 이러한 상황이 부가하는 영향을 고려한 미래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The recent global spread of COVID-19 has a ripple effect that heralds a great change in human civilization. Due to this, the fundamental changes in daily life are expected where no one can be exempt from. Therefore, it is indispensable to transform the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levels of intervention for the welfare of people, and the design and the operation of welfare policies and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and reset the fundamental social policy paradigm.
This study consists of two major parts. First, it is intend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which could be described by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and current status by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development history of health and welfare policies. Based on this, the study suggests changing factors and related policy tasks that should be noted and studied for policy paradigm shift. In particular, the aspect of health and welfare policies and short- and long-term tasks to cope with the crisis of great transformation by COVID-19 pandemic will be the focus of discussion.
Second, the study intended to develop the history of health and welfare policy and related research materials into digital contents which could increase the universal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health and welfare policy by improving the public accessibility of health and welfare policy information. In order to be prepared for a future research environment where the zero contact(non-contact) is expected to become a new normal, it is intended to provide an online space for examin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health and welfare policies and research from KIHASA by establishing an archive of research records at the online space.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보건·복지 정책 및 연구 역사의 점검 17
제1절 보건의료 분야 주요 성과 21
제2절 소득보장 분야 주요 성과 36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성과 60
제4절 인구·가족정책 분야 주요 성과 74
제5절 정보·통계 분야 주요 성과 82
제6절 중장기 사회정책 분야 주요 성과 89
제7절 보건·복지 정책 발전과 정책연구의 기여 96

제3장 전환기적 주요 이슈와 사회정책 대응: 해외사례 143
제1절 사회적 측면에서 본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사회보장: 스웨덴 사례 145
제2절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사회정책: 프랑스 사례 158
제3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아동복지정책 추진과제: 노르웨이 사례 175
제4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독일 사례 185
제5절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및 보건의료 정책과 정책연구기관의 역할: 핀란드 사례 199
제6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212

제4장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논의 215
제1절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통해 본 한국 보건·복지 역사의 강점 217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사회정책 패러다임 재편 방향 227
제3절 주요국 COVID-19 대응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정책 과제 238
제4절 미래 보건·복지 정책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258

제5장 결론 271
제1절 연구의 개요: 차별성 및 한계 273
제2절 정책 제언 275

참고문헌 29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1-01
ISBN
978-89-6827-782-5
DOI
10.23060/kihasa.a.2021.01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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