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범위와 수혜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복지 정책의 확대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사회복지관련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다. 복지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의 효과를 파악하여 동일한 재원 투입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단계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 수혜 집단 선정 시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러 분야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일관적인 인식 이면에 잠재된 특정한 패턴의 유형을 파악한 후 유형을 구분하고 그룹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시행하는 복지인식 조사를 이용하였다. 유사한 복지인식을 가지는 집단으로 분류하는 군집화 방법론과 집단별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총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그룹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룹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들의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한 정책 수혜자의 선정 및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여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기초적인 연구로 활용 될 수 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3 제1절 복지인식의 개념 15 제2절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 제3장 분석자료 21 제1절 한국복지패널 23 제2절 복지인식 지표 25 제3절 결정요인 변수 33 제4장 분석방법 43 제1절 군집화 및 결정모형 분석 방법론 45 제2절 본 연구에 적용된 방법론 55 제5장 분석결과 57 제1절 기초분석 59 제2절 최적군집의 수 설정 60 제3절 잠재그룹 분석결과 63 제4절 분류된 그룹별 분석 73 제5절 결정요인 분석 80 제6장 결론 93 제1절 요약 및 한계점 95 제2절 정책제언 96 참고문헌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