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율이 증가하는 최근 상황에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ㆍ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매우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함. ㆍ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관리의 효율성, 지원의 효과성, 예산점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이 필요함. ㆍ 셋째, 각종 연구를 통해 빈곤층의 복지욕구 중 상위에 있는 자활급여(일자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연구의 주요내용
-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매우 큰 차별성을 갖음. ㆍ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확대방식이 공공부조제도가 고수해야 할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수급자에 대한 투명한 급여관리를 어렵게 하며, 복지지출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임. 그리고 이 점은 지난 수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수급자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검증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2002년~2004년에 실시된 전국규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곤층 및 차상위층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를 욕구하는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한 집단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없으나 빈곤상태에 있거나 빈곤화 과정에 있는 한계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연구의 기대효과
- 최근 우리사회가 복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제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