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현물급여 확대방안 연구

제목
저소득층 현물급여 확대방안 연구
저자

노대명신영석이태진; 최승아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율이 증가하는 최근 상황에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ㆍ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매우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함.
ㆍ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관리의 효율성, 지원의 효과성, 예산점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이 필요함.
ㆍ 셋째, 각종 연구를 통해 빈곤층의 복지욕구 중 상위에 있는 자활급여(일자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연구의 주요내용

-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매우 큰 차별성을 갖음.
ㆍ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확대방식이 공공부조제도가 고수해야 할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수급자에 대한 투명한 급여관리를 어렵게 하며, 복지지출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임. 그리고 이 점은 지난 수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수급자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검증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2002년~2004년에 실시된 전국규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곤층 및 차상위층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를 욕구하는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한 집단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없으나 빈곤상태에 있거나 빈곤화 과정에 있는 한계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연구의 기대효과

- 최근 우리사회가 복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제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3절 연구의 한계

제2장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공공부조
제1절 빈곤층의 규모와 실태
제2절 기초생활보장 및 현물급여 수급기준
제3절 공공부조제도 수급현황
제4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현물급여의 문제점

제3장 각국의 현물급여 운용체계
제1절 각국의 공공부조제도와 현물급여
제2절 각국 의료급여제도의 구조와 성격
제3절 각국 주거급여제도의 구조와 성격
제4절 각국의 자활급여(지원)제도의 구조와 성격

제4장 현물급여 확대의 원칙과 방향
제1절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 비교
제2절 현물급여 확대의 필요성
제3절 현물급여 확대의 원칙과 기본방향

제5장 의료급여 확대방안
제1절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요
제2절 의료급여 확대를 위한 선정 및 급여기준
제3절 세부 실행방안

제6장 주거급여 확대방안
제1절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수요
제2절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선정 및 급여기준
제3절 세부 실행방안

제7장 자활급여 확대방안
제1절 저소득층의 자활급여 수요
제2절 자활급여 확대를 위한 선정 및 급여기준
제3절 세부 실행방안

제8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정책과제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12
ISBN
89-8187-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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