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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저자

김태완(Kim, Taewan) ; 김미곤 ; 노대명김문길임완섭조성은황도경김기태이원진 ; 김이배 ; 서광국 ; 이찬진 ; 이주미 ; 하은솔 ; 이병재 ; 강예은

저자(타언어)
Kim, Taewan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발간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주요 용어 8
역사로 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

제1부 국민기초생화로장제도의 진화
제1장 전 근대적 공공부조제도 시대(1944~1960년) 34
제1절 조선구호령(1944) 35
제2절 「미군정법령」과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 36
제2장 근대적 공공부조제도 : 「생활보호법」 시기(1961~2000년) 42
제1절 「생활보호법」 및 「자활조치법」 제정(1961~1971년) 42
제2절 「의료보호법」의 제정 및 「생활보호법」의 개정(1972~2000년) 44
제3절 생활보호제도 변화 48
제4절 의료보호제도 변화 57
제5절 자활사업 변화 74
제3장 제정 배경 80
제1절 발전주의 국가의 한계와 전환 80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85
제3절 시민운동의 성장과 사회복지 확대 요구 88
제4장 제정 과정 93
제1절 경제·사회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93
국민회의의 ‘기초보장법 제정 작업단’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 연대회의와 울산발언 95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시행 99
제5장 제정 전후 쟁점 108
제1절 근로능력자 지원방식에 대한 입장 : 기초보장 vs 실업부조 108
제2절 연기론과 연기불가론 110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의 쟁점 112
제4절 기초생활보장 관련 헌법소원 등 법 쟁점 115

제2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간의 변화
제6장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통합급여) 130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의의 130
제2절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133
제3절 도입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38
제7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147
제1절 맞춤형 급여체계의 도입 배경 147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정 153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논의 : 통합급여와 개별급여 158
제4절 맞춤형 급여체계의 향후 과제 169
제8장 선정기준 및 방식 변화 170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변화 170
제2절 소득인정액 186
제3절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194
제4절 수급자 변화 198
제9장 급여의 변화 206
제1절 생계급여 변화 206
제2절 의료급여 변화 210
제3절 주거급여 변화 218
제4절 교육급여 변화 224
제5절 자활급여 변화 231
제6절 해산 및 장제급여 변화 243
제10장 전달체계 및 재정 변화 246
제1절 전달체계 변화 246
제2절 재정 변화 259

제3부 국민기초생화로장제도 20년간의 성과 및 과제
제11장 성과 평가 274
제1절 질적 평가 274
제2절 양적 평가 279
제12장 남겨진 과제 298
제1절 수급자 선정기준 관련 과제 298
제2절 급여 관련 과제 304
제3절 전달체계 관련 과제 328
제4절 후기 331
참고문헌 335

부록
부록1 생활보호제도 주요 연혁 342
부록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연혁 344
부록3 보건복지부 기초보장 관련 부서 조직도 및 부서장 364
부록4 기초보장 예산 및 결산 추이 375
부록5 기초보장 급여별 예산 및 결산 추이 384
부록6 생활보호대상자 추이 393
부록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399
부록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추이 412
부록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주요 행위자 인터뷰 414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07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000271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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