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제목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Health Insurance
저자

최병호; 한동운; 이정우; 이건세; 신현웅; 선우덕; 배성일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1. 서론
2. 본 연구의 목적
3. 영국 의료체계와 의료개혁의 원인
4. 예산 보유 일반(GP fundholding)의 출현
5. GP Fundholding 제도의 폐지와 개별의료서비스 시범사업, 일차 의료 그룹 및 일차의료 트러스트의 도입
6. Health action zone(HAZs)
7. 토의 및 결론

Ⅲ.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1. 보건의료비용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2. 공적의료보험제도의 태동과 주요 개혁동향
3. 공적의료보험제도의 구성체계

Ⅳ. 네덜란드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1.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2. 보험의료 시스템의 발전과정 및 특성
3. 건강보험제도의 태동과 주요 개혁
4.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 개요
5. 재원조달 및 재원배분
6. 장기요양보험제도
7. 질병금고보험
8. 민간의료보험
9. 건강보험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
10. 사회보장제도 내에서의 건강보험
11. 교훈 및 시사점

Ⅴ. 미국의 건강보험 발전과정
1.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2. 의료보장의 시작
3. 관리의료의 기원
4. 관리의료의 도래
5. 미국의 공적건강보험
6. 의료보장 현황 및 개혁동향

Ⅵ. 일본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1. 제도의 개관
2. 제도의 개정
3.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Ⅶ. 대만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1.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소득, 인구규모, 고령화
2. 보건의료 시스템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건강보험제도의 변화
4. 시사점

Ⅷ. 싱가포르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1.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소득, 인구규모, 고령화
2. 보건의료 시스템 및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건강보험제도의 변화
4. 빈곤층에 대한 의료급여(medicaid)와의 관계
5. 사회보장제도 내에서의 건강보험
6. 장기요양제도와의 관계
7. 시사점

Ⅸ. 한국의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건강보험제도 발전의 공통적 지향점
2.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3. 보험급여
4. 재원조달
5. 지불보상제도
6. 재정운영 및 관리방식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26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83
ISBN
89-818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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