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의료급여 제도 현황 진단 15 제1절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17 제2절 의료급여 보장성 평가 18 제3절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수준 평가 27 제4절 의료급여 이용 및 재정 평가 38 제5절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소결 64 제3장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목표 71 제1절 제1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추진현황 진단 및 평가 73 제2절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81 제4장 주요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87 제1절 【➊분야】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89 제2절 【➋분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114 제3절 【➌분야】 수급자의 건강한 의료이용 지원 139 제4절 【➍분야】 미래대응을 위한 관리·운영체계 개선 15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1 제1절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163 제2절 의료급여 제도 발전방안 제언 171 참고문헌 187 부록 189 부록1. 그간 간담회 추진 경과 189 부록2. 종합토론회 결과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