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목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저자

여나금(Yeo, Nageum); 신현웅배재용김수진정연최슬기; 오수진; 이재은; 이지혜; 박희동

저자(타언어)
Yeo, Nageum
키워드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본계획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의료급여 제도 현황 진단 15
제1절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17
제2절 의료급여 보장성 평가 18
제3절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수준 평가 27
제4절 의료급여 이용 및 재정 평가 38
제5절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소결 64
제3장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목표 71
제1절 제1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추진현황 진단 및 평가 73
제2절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81
제4장 주요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87
제1절 【➊분야】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89
제2절 【➋분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114
제3절 【➌분야】 수급자의 건강한 의료이용 지원 139
제4절 【➍분야】 미래대응을 위한 관리·운영체계 개선 15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1
제1절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163
제2절 의료급여 제도 발전방안 제언 171
참고문헌 187
부록 189
부록1. 그간 간담회 추진 경과 189
부록2. 종합토론회 결과 19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13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0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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