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부 이민 현황 및 주요 쟁점 제1장 이민정책의 주요 쟁점 1 제 1절 문제제기 1 제 2절 한국의 이민정책 문제점 및 주요 쟁점 3 1. 현행 이민정책의 문제점 3 2. 한국 이민정책의 쟁점과 과제 5
제2장 체류 외국인 현황과 특징 9 제 1절 체류 외국인 통계와 범주 9 제 2절 유형별 이민자의 추이 및 특징 12 1. 체류 외국인의 변화 12 2. 유형별 체류 외국인의 추이와 특징 14 3. 외국인 주민 19 4. 이민자의 경제활동실태 22
제 2 부 이민의 경제적 영향 제3장 이민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이론 및 기존 연구 결과 29 제 1절 서론 29 제 2절 이론적 분석 30 1. 이민의 노동시장 효과: 정태적 모형 31 2. 이민과 경제성장: 동태적 모형 40 3. 이론적 예측의 요약 43 제 3절 해외 실증분석 결과 44 1. 총생산함수 접근 방식 46 2. 지역별 편차 접근 방식 54 3. 자연실험 방식 63 4. 연구 결과의 종합 및 해석 67 제 4절 국내 실증분석 결과 70 제 5절 결론 75
제4장 이민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81 제 1절 서 론 81 제 2절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활용실태 82 1. 외국인력 도입규모 82 2. 기업의 외국인력 신청 및 배분 86 3.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실태 109 4. 사업장의 외국인력 활용이유 113 5. 외국인력의 임금 및 근로조건 116 제 3절 외국인력 활용기업의 노동이동 123 1. 분석자료의 구축 및 표본의 특성 123 2.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내국인력의 노동이동 128 제 4절 외국인력 활용의 고용효과 분석 152 1. 분석자료의 구축 및 기초통계적 특성 152 2. 외국인력 고용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164 제 5절 소 결 169
제5장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 173 제 1절 외국인력 도입체계 173 1. 개관 173 2. 전문외국인력 도입체계 177 3. 비전문외국인력 도입체계 182 제 2절 외국인력 도입체계의 쟁점 188 1. 도입허용 분야와 쟁점 188 제 3절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방향 195 1. 외국인력 도입근거의 논리 보완 195 2. 노동시장 보호조치의 강화 197 3. 숙련수준별 조합적 외국인력 도입체계의 마련 198
제 3부 이민의 사회적 영향 제 6장 이민의 사회적 영향:이론 및 국내외 연구결과 203 제 1절 한국사회의 이민현화과 사회통합 203 1. 연구배경 203 2. 한국사회의 이주집단 현황 207 제 2절 이민과 사회문제 214 1. 소득격차와 계층불평등의 심화 215 2. 낮은 교유성취와 빈곤의 대물림 225 3. 이민자의 삶의 질 231 4. 사회자본의 명과 암: 거주지 분리와 폐쇄적 공동체 237 5. 주류집단과의 관계 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