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재정 현황 분석 및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시사점 연구

제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재정 현황 분석 및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시사점 연구
저자

변수정(Byoun, Soo-Jung); 임지혜; 조성호김은정장인수김세진; 이진숙; 이영란; 김우성

저자(타언어)
Byoun, Soo-Jung
키워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재정; 예산; 해외사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및 예산 관련 논의 검토 5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과제 및 예산 현황 15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과제 17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 현황 24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영역 예산 관련 전문가 의견 34
제3장 해외 주요국가와 한국의 가족복지 지출 현황 39
제1절 OECD 국가의 가족복지 지출 41
제2절 한국의 가족복지 지출에 대한 전문가 의견 64
제4장 해외 주요국가의 저출산 현상과 대응 69
제1절 독일 71
제2절 프랑스 83
제3절 스웨덴 10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15
제1절 결론 117
제2절 시사점 123
참고문헌 127
부록 135
부록 1.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예산 및 직간접 비율 135
부록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2016~2020) 과제 목록 13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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