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 방향

제목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 방향
저자

김혜련; 강영호; 윤강재; 김창석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건강불평등에 관한 국내ㆍ외 선행연구 문헌 고찰
- 사망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요인 분석
ㆍ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통계청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이 육체노동자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사망률 위험이 계단형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음.
- 유병(morbidity)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
ㆍ 유병율의 경우 낮은 학력계층과 낮은 소득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수준이 소득보다 만성질환 유병의 차이를 더 크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행태의 사회계층간 차이의 변화추이와 지역간 차이: 흡연을 중심으로
ㆍ 흡연은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차이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건강위해행위임.
ㆍ 연령군별 흡연율을 보면 20~24세 연령군, 25~44세 연령군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흡연율의 차이가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나, 45~64세 연령군 및 65~84세 연령군에서는 오히려 흡연율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었음.
- 의료이용의 사회계층별 차이
ㆍ 저학력자일수록, 소득이 낮고 육체노동자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낮아지고 있어서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ㆍ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음.
-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ㆍ 건강불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사업의 활성화
ㆍ 건강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의제(Agenda)의 형성과 국가 수준의 건강형평성 관련 목표 및 전략 설정
ㆍ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차등 작용,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ㆍ 의료급여 대상의 확대와 향후 공적요양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ㆍ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safety net) 확충
ㆍ 인구학적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서비스의 확충과 보건복지 프로그램의 강화
ㆍ 효과적인 건강증진시책: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고려한 흡연감소시책
ㆍ 의료급여 대상의 확대와 향후 공적요양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건강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건강수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전에 대한 기초이론
제2절 건강불평등에서의 사회계층 지표
제3절 건강수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경로와 기전에 관한 통합모형

제3장 사망률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관련 요인 분석
제1절 사회경제적 사망률의 차이 분석
제2절 사회경제적 사망률 불평등의 관련요인 분석

제4장 유병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
제1절 유병(Morbidity) 수준 지표와 분석방법
제2절 사회계층별 만성질환 유병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
제3절 사회계층별 만성질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불평등정도(모델Ⅰ)
제4절 사회계층별 유병수준의 차이와 이에 관련된 건강행태 및 임상적 위험요인의 영향(모델Ⅱ, 모델Ⅲ)

제5장 건강행태의 사회계층간 차이의 변화추이와 지역간 차이: 흡연을 중심으로
제1절 사회계층별 건강행태의 불평등 추이: 흡연의 사례
제2절 지역지표와 흡연율의 차이: 서울시민건강조사자료의 다수준분석

제6장 의료이용의 사회계층별 차이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장애현황
제1절 의료이용의 사회계층별 차이
제2절 저소득층의 건강문제와 의료이용 장애 현황

제7장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과 시사점
제3절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 방향

제8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03
ISBN
89-818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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