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정보 현황 및 정책과제

Abstract

의약품은 개발, 제조, 유통, 판매, 투약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제도적인 규제를 통한 철저한 관리수행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의약산업시장은 의약품유통의 구조적인 문제, 관련제도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유통체계는 과다한 제약업체 수, 영세한 도매업체 난립, 직거래로 인한 제약업체와 유통업체의 기능분업 미흡, 보험약가제도에 대한 부작용 등과 더불어 원활하지 못한 물류환경으로 인한 물류비 급증, 시장개방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 미흡 등의 이유로 과당경쟁 발생, 비정상적인 가격시장 형성, 변칙적 의약품거래 발생, 고가처방 증가 등 비효율적이고 불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약물사용의 질을 저하시켜 의료비용상승의 결과를 낳고, 국가 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정보를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가 아닌 공적 정보(public information)화 하여야 할 것이며, 규모의 경제, 공공재, 그리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의약품유통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분석, 배분 등을 위해 의약품유통정보화와 의약품유통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