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성과차이 분석

제목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성과차이 분석
A comparison study of performance between for-profit and not-for-profit hospitals
저자

정영호고숙자

발행연도
2005-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5년 11월 통권 제109호, pp.65-75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최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산업화ㆍ국제화를 정책방향의 큰 틀로 표방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정책과제 중 영리법인병원의 허용여부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의 정책판단의 문제는 또한 WTO/DDA 보건의료서비스부문 협상,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추진, 국내 병원 경영상의 문제와 같은 국내ㆍ외 문제와 결부되는 등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영리법인병원의 수용성 여부는 의료를 상품(commodity)으로 보는 견해와 공공의 과제(public work)로 보는 시각차, 그리고, 자유와 형평이라는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영리법인병원의 허용여부에 대한 정책판단을 위해서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들의 실제 성과 차이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영리법인병원 허용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간의 성과 차이에 관한 실증분석결과들을 미국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목차
1. 서언
2.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의 법적ㆍ경제적 차이
3. 각국의 병원소유형태 및 전환 원인
4.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간 성과 차이 분석: 문헌고찰
5. 결언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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