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지역별 수요-공급 적정성 분석을 통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분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이용에 있어 권리 차원에서의 기회의 균등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요(① 65세 이상 노인, ② 85세 이상 노인, ③ 장기요양 1~3등급 인정자)와 공급(① 시설 수와 ② 정원 수) 시나리오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지역별(시·군·구)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시·군·구)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수요와 공급 적정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7 제1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 19 제2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수요와 공급의 개념 및 측정 방법 26 제3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지역별 수요-공급 현황 분석 35 제1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수요와 공급 관련 제도적 변화 38 제2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지역별 수요 추이 44 제3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지역별 공급 추이 61 제4절 소결 84 제4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지역별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 분석 95 제1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지역별 충족률 98 제2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지역별 수요 대비 공급 형평성 분석 103 제3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수요 대비 공급 분포의 공간상관성 132 제4절 소결 146 제5장 결론 153 제1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지역별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 155 제2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지역별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160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64 참고문헌 165 부록 171 [부록 1] 지역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수요-공급 현황 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