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소비성향 추정을 통한 이전지출의 소비효과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가계에 대한 정부 이전지출의 소득계층별 소비 창출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생산활동과 가계 부문의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한 사회계정행렬의 명목소득승수를 구하고,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으며, 시나리오 접근법을 통해 이전지출 분배방식에 따라 창출된 소득이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코로나 19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의 소비효과는 재원조달 부담을 감안할 때 이전지출액의 19.2%로 나타났다. 둘째, 가계의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크게 추정되었으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이전지출 방식이 생산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재원조달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득과 소비 증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계층별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다. 셋째, 금융자산은 소비에 있어 ‘부의효과’(wealth effect)로 작용하며, 가계부채가 당기 소비의 제약요인이 아니라 자금조달을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가계부문의 누락과 ‘헬리콥터식’ 정부지출을 가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투입-산출 분석을 대체할 수 있는 소비효과 분석 방법론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