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이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공적방과후돌봄서비스가 아동의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방과후돌봄 실태 및 수요 조사’자료에서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을 추출하여 돌봄 공백을 측정하였고, 돌봄 공백이 없는 가구를 포함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빗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공적돌봄서비스는 자녀의 돌봄 공백 감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여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학원과 같은 사적돌봄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돌봄 공백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공적돌봄서비스를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아동의 돌봄 공백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를 구분한 분석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공백에 취약한 반면, 홑벌이 가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돌봄 공백에 취약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격을 중･고소득 가정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맞벌이 가구의 욕구를 반영하여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different patterns of using subsidised after-school programmes reduce self-care time for elementary-school students in Korea. We focus on four types of after-school care programme that have not been dealt with in existing research. For the analyses, Tobit regression models were performed using the data from the 2020 After-School Care Status and Demand Surve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each subsidised after-school programm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ducing self-care time. Using only private care services such as private home tutoring and institutes, and other enrichment activities, increases self-care time; however, if a mixture of after-school programmes is available, this can be effective in reducing the self-care time of children. Furthermore, in the case of dual earner households, the higher the income level, the longer the self-care tim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single-earner households, the lower the income level, the longer the self-care time. This is consistent with the argument that a targeted programme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self-care time.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ligibility criteria of the subsidised after-school programmes and adopt a progressive fee imposition system to reduce self-care time for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