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고령국가에 적합한 노인수발정책: 일본 개호보험이 한국 등에 주는 시사점

Abstract

인간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으로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다. 앞으로 고령자 수발은 경제부담 능력이 부족한 후발고령국가에 더 큰 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후발고령국가에 적합한 대안을 일본의 개호보험 시행 5년의 경험을 토대로 찾아보고자 한다. 그 대안은 ① 고령자가 선택하는 주체적 수발, ② 가족ㆍ이웃이 참가하는 따뜻한 수발, ③ 차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수발시스템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