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일본의 주거정책

임덕영

doi:10.23063/2021.06.2

코로나19와 일본의 주거정책 = COVID-19 and Japan's Housing Polic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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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임덕영
dc.date.accessioned	2021-06-30T07:21:00Z
dc.date.available	2021-06-30T07:21:00Z
dc.date.issued	2021-06-30
dc.identifier.issn	2586-0844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981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3/2021.06.2
dc.description.abstract	이 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의 주거 지원 정책을 개괄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주거정책의 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거 지원 관련 지침과 통보를 내렸다. 주요 내용은 생활보호 절차의 신속화 및 무주거자 대책,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를 통한 일시적 주거비 지원, 공영주택 및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의 연체료 분할 납부 및 입주 자격 완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티넷(Safety net) 주택의 임대료 지원 강화 등이었다.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각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주거 지원은 생활보호 강화나 공영주택 공급보다 일시적 주거비 지원 등 유연한 정책을 확대 실시하여 시급성 측면에서 강점을 발휘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임시적인 사업을 생활보호 및 공영주택 제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로 남는다.
dc.format	text/plain
dc.format.extent	15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코로나19와 일본의 주거정책
dc.title.alternative	COVID-19 and Japan's Housing Policye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description.eprintVersion	published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Lim, DeokYoung
dc.identifier.doi	10.23063/2021.06.2
dc.citation.title	국제사회보장리뷰
dc.citation.title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dc.citation.volume	2021
dc.citation.volume	17
dc.citation.number	여름
dc.citation.date	2021-06-30
dc.citation.startPage	15
dc.citation.endPage	2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년 여름 17호, pp.15-2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2021 No.여름 17, pp.15-29
dc.date.dateaccepted	2021-06-30T07:21:00Z
dc.date.datesubmitted	2021-06-30T07:21: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