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가혹하다

제목
부양의무자 기준 가혹하다
저자

신성식

발행연도
2005-1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5년 10월 통권 제108호, pp.104-106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기초보장제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틀로 자리잡았다. 비수급 빈곤층의 부양의무자 문제, 허술한 자활정책, 관련 자료의 부족, 사회복지전달 체계 미흡, 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이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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