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경고표기의 개선과 정책방향

제목
담배갑 경고표기의 개선과 정책방향
Recomme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cigarette warning label
저자

신윤정

발행연도
2005-1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5년 10월 통권 제108호, pp.91-10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정부는 2005년 7월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흡연경고문구도 여러 개를 순환하여 게재하는 등 담배갑 경고표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갑 경고표기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담배갑 경고표기 강화 계획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 담배갑 경고표기는 담배의 해악을 공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금연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본 고에서는 정부의 담배갑 경고표기 강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언을 제공하였다. 주요내용으로 담배갑 경고표기의 역할과 경고표기가 효과적으로 담배의 위해를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현행 국내 담배갑 경고표기를 평가하였다. 또한 담배갑 경고표기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배갑 경고표기의 강화 필요성을 제고하였다.
결론에서는 앞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담배갑 경고표기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한 정책적인 조언을 제공하였다. 첫째, 담배갑 경고 문구의 새로운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담배갑 경고표기가 눈에 띌 수 있도록 시각적인 디자인을 고안해야 한다. 셋째, 경고표기 강화와 더불어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인 남성 흡연율이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선진국의 수준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고, 아직은 비율이 낮은 여성 흡연율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금연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담배갑 경고 표기 강화는 국내 흡연율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1. 서론
2. 담배갑 경고표기의 역할
3. 효과적인 담배갑 경고표기의 요소
4. 우리나라의 담배갑 경고표기 평가
5. 담배갑 경고표기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6. 결론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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