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제목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저자

임완섭(Lim, Wan-sub) ; 강지원고혜진김문길김태완안수란최혜진황도경황주희 ; 이지혜 ; 고경표 ; 구정진 ; 박형존 ; 정용문 ; 황정하

저자(타언어)
Lim, Wan-sub
키워드
사회보장급여 ; 부정수급 ; 실태조사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8
제2장 부정수급과 사회보장급여의 개념과 범위 17
제1절 부정수급의 개념과 범위 19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유형구분과 실태조사 범위 37
제3장 기본조사 분석 47
제1절 기본조사 개요 및 자료 현황 49
제2절 기본조사 결과 분석 52
제3절 현금급여 분석 71
제4절 부정수급 관리체계 현황과 미파악 사업 분석 82
제4장 실태조사 분석 95
제1절 실태조사 개요 97
제2절 실태조사 기본결과 분석 105
제3절 실태조사 심층분석 154
제5장 주요 국가 사례 연구 207
제1절 개요 209
제2절 미국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211
제3절 호주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257
제4절 한국의 현금급여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284
제6장 결론 : 주요 결과와 정책함의 309
제1절 기본조사 311
제2절 실태조사 319
제3절 사례연구 336
제4절 주요 영역별 함의 및 향후 실태조사 추진 방향 342
참고문헌 357
부록 365
[부록 1] 정부 주요 심사의 예산 규모 기준 365
[부록 2] 다사업 등 처리 현황 371
[부록 3] 기본조사표 374
[부록 4] 실태조사표 381
[부록 5] 부정수급 감지 편지(좌)와 전화 메시지(우) 394
[부록 6] 센터링크 모바일 앱(Express Centrelink) 395
[부록 7] 소득 최신화 과정 396
[부록 8] 센터링크 부정수급 고지서 397
[부록 9] 환수결정액 및 환수실적 398
[부록 10] 기본조사 포함 사회보험 사업 402
[부록 11]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 리스트 40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87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000287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소득보장 > 공공부조
메타데이터 전체 보기

다운로드 파일

링크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0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