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자녀 보육 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OECD 국가들의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보육 환경 개선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 기초자료, 국내외 기존연구 결과 등에 기초한 분석으로 실시되었음. ㆍ 관련된 국내외 관련 자료, 기존 연구 문헌 및 연구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ㆍ 2003년도 및 2004년 보육통계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ㆍ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일부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였음.
▣ 연구 결과 개요
- OECD 국가 등의 연구는 보육 및 육아지원정책과 출산율 및 여성취업이 긍정적 관련성을 나타냄. ㆍ 아동의 존재여부와 아동의 수 자체가 모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은 여성취업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극명하게 밝혀줌. ㆍ 보육시설, 비용, 보육담당자 여부 등을 포괄한 보육정책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은 미약하지만 유의한 연구결과가 더 많다. 특히 공보육시설 유무는 출산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음. ㆍ 아동발달 관련 연구들은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부모와의 애착관계 만큼이나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자녀 양육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출산수준을 계속 낮아져서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여성의 취업률은 50%를 미만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음. ㆍ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이 여성취업률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보육서비스 등 그 동안의 정책이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있음. -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 이외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함. ㆍ 가족친화적 근로자 지원정책으로 이용률이 낮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ㆍ 공공보육시설의 설치, 비용의 지원, 보육서비스 질관리 체계 구축, 보육인력 전문성 확보 및 처우 개선 등 공보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함. ㆍ 가족의 자녀양육비용 직접 지원 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가족지원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연구의 범주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1절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과 여성경제활동 제2절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과 출산율 제3절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과 아동발달 제4절 관련 선행연구 제5절 소결
제3장 우리나라 보육 및 육아지원 제도의 발달과 여성 사회활동 지원 제1절 보육 및 육아지원 제도의 발달 제2절 보육 및 육아지원정책과 여성 사회활동 제3절 소결
제4장 보육 및 육아 환경의 현황과 문제 제1절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제2절 직장에서의 보육 및 육아 지원 제3절 지역사회 보육시설 중심 보육서비스 제4절 소결
제5장 외국의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 제1절 스웨덴의 보육 및 육아지원정책 제2절 프랑스의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 제3절 독일의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 제4절 영국의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 제5절 일본의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 제6절 소결
제6장 보육 및 육아 환경 개선방안 제1절 기본 정책방향 제2절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강화 제3절 공보육체계 강화 제4절 보편적 아동가족지원 제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