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핵심 추진 과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의 지난 1년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에 따른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 전략은 공적 책임하에 위기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간의 성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의 명칭을 청소년안전망으로 변경하면서 시·군·구 내에 전담조직인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는 선도사업을 운영(2019~)하고,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2020~2022)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을 들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위기 청소년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임에도 15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되어 지자체의 책무 이행 정도가 아쉽다. 한편,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시·군·구 단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적정 인력 배치도 필요한 상황이므로 개별 부처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요구되며 그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투자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Youth Protection Policy over the past year and the challenges in the future. The focus is especially on the “Youth Support Net Project”, a part of the “Equal Growth Opportunities for Youth” initiative. The Equal Growth Opportunities for Youth Initiative is aimed at building up a safety net for youth including those deemed at risk. The initiative helped set up Youth Safety Net Teams, local-level entities that are task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set of services for youth. Also, efforts are under way as part of this initiative to construct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At-risk Youth” (2020-2022). Although the harmful environment surrounding youth is rapidly changing and the local community should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youth protection, Youth Support Net is however still being piloted in only 15 regions nationwide.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concern and fulfill their obligations in youth intervention. What sets this policy apart from previous measures is that it focuses on a paradigm shift. However, bold innovation is required to completely change policy foundation, and whether it will succeed or fail depends on how much the government will invest in th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