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조성은 |
| dc.contributor.author | 정홍원 |
| dc.contributor.author | 김기태 |
| dc.contributor.author | 고경표 |
| dc.contributor.author | 이은솔 |
| dc.contributor.author | 김유휘 |
| dc.contributor.author | 정세은 |
| dc.contributor.author | 양재진 |
| dc.contributor.author | 최영준 |
| dc.contributor.author | 권정현 |
| dc.contributor.author | 김공회 |
| dc.contributor.author | 김소윤 |
| dc.contributor.author | 김주연 |
| dc.contributor.author | 나원준 |
| dc.contributor.author | 남재욱 |
| dc.contributor.author | 석재은 |
| dc.contributor.author | 오건호 |
| dc.contributor.author | 이동현 |
| dc.contributor.author | 이승윤 |
| dc.contributor.author | 전승훈 |
| dc.contributor.author | 허재준 |
| dc.contributor.author | 이승준 |
| dc.contributor.author | 윤성원 |
| dc.contributor.author | 송철종 |
| dc.coverage.temporal | 2020-08-26 - 2020-11-30 |
| dc.date.accessioned | 2021-06-01T02:43:32Z |
| dc.date.available | 2021-06-01T02:43:32Z |
| dc.date.issued | 2020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761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3 제1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2장 들어가며: 쉼이 필요한 사회 23 제1절 연구 배경: 쉬지 못하고 아픈 그리고 빈곤해지는 개인들 25 제2절 연구 목적과 구성 37 제3장 못 쉬는 개인, 못 쉬는 사회: 쉼의 세 차원과 세대별 차이 39 제1절 왜 ‘쉼’인가? 41 제2절 누가 쉬지 못하는가? 45 제3절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 쉬어도 괜찮아! 54 제4장 미래사회의 건강한 ‘쉼’을 위한 변화 59 제1절 세대에 따른 ‘쉼’의 관점 61 제2절 미래사회의 쉼의 가치 변화 69 제3절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제도의 변화 73 제4절 쉼과 건강을 함께하기 위한 방향 82 제5장 일자리와 아픔의 격차 85 제1절 들어가며 87 제2절 일자리 간 안전망 격차 89 제3절 사전적 위험 노출의 격차 102 제4절 소결 108 제6장 한국 불안정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아픈 노동자와 사회안전망의 한계 111 제1절 들어가며 113 제2절 한국 불안정 노동시장 115 제3절 불안정노동자의 건강 117 제4절 불안정노동자의 건강과 빈곤 120 제5절 오래된 산재보험 123 제6절 산재보험의 부정합성 125 제7절 사례연구 결과 128 제8절 소결 137 제7장 비임금노동자를 위한 상병수당 국제 비교: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를 중심으로 141 제1절 들어가며 143 제2절 세 나라 자영업자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 146 제3절 소결 156 제8장 쉼을 위한 새로운 상상 161 제1절 대전환 시기의 쉼 163 제2절 ‘쉬어도 괜찮은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 168 제3절 소결 177 제2부 노동시장의 변화, 일의 미래와 대응 제9장 들어가며: 변화된 상황, 무엇이 문제인가 181 제1절 무엇이 문제인가? 183 제2절 무엇을 연구하고자 하는가? 184 제10장 디지털 전환, 고령화, 코로나 위기가 노동시장에 제기하는 도전과 사회보장 187 제1절 들어가며: 노동시장의 도전과 사회보장 189 제2절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 제기하는 도전 191 제3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경제와 노동시장 198 제4절 소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시사점 204 제11장 미래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방안: 소득 기반 재구조화 217 제1절 들어가며 219 제2절 사회보험 기반의 전환: 고용 지위에서 소득으로 219 제3절 실시간 소득체계의 기본 구조 227 제4절 전국민 고용보험과 최저소득보장 234 제5절 결론 241 제12장 미래 사회의 직업역량 제고 방안: 생산성과 사회권을 위한 성인기 역량개발 243 제1절 들어가며 245 제2절 한국의 직업역량체계 현황과 문제점 248 제3절 한국의 직업역량개발체계 개선방향 260 제4절 소결 269 제13장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대가는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까? 271 제1절 들어가며 273 제2절 이론적 논의 276 제3절 일자리 Mapping과 사회적 가치 있는 일 281 제4절 관련 기존 제도의 현황 284 제5절 (가칭)공익시민수당의 제안 293 제14장 달라진 일의 미래, 새로운 대응의 필요성 303 제3부 복지담론과 복지재정 제15장 들어가며: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하여 3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13 제2절 연구의 내용 314 제16장 복지 재정에 대한 기능적 재정론 접근 319 제1절 머리말: 국가의 역할과 재정의 기능성 321 제2절 기능적 재정의 관점 323 제3절 재정 준칙 328 제4절 소결: 복지 재정의 기능성과 전략적 재정정책 과제 335 제17장 기로에 선 사회보장: 사회보장 확대의 경제적 타당성 339 제1절 들어가며 341 제2절 확산 중인 사회보장 확대론 342 제3절 한국에서 사회보장 확대의 의미 345 제4절 사회보장 강화의 방법들 352 제5절 소결: ‘복지비용’ 논쟁을 넘어 356 제18장 복지국가의 주택정책 359 제1절 들어가며: 복지국가와 주택 문제 361 제2절 시장중심 부동산정책과 주택문제 362 제3절 서구 국가들의 주택정책 흐름과 시사점 368 제4절 보유세 강화와 공적 주택공급 정책 375 제5절 소결: 복지국가의 주택정책 379 제19장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381 제1절 들어가며: 복지지출 전망과 재원 확보 383 제2절 한국의 조세부담수준과 조세구조 385 제3절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388 제4절 소결 398 제20장 결론 401 제1절 주요 의제와 공론화 403 제2절 정책적 함의 415 참고문헌 419 부록 451 [부록1] 보론: 덴마크, 프랑스, 독일의 고용 안전망 451 [부록2] 보론: 부채 동학의 분석 458 |
| dc.format | image/jpeg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474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title |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보장 의제 발굴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쉼 |
| dc.subject.keyword | 아픔 |
| dc.subject.keyword | 복지국가 |
| dc.subject.keyword | 건강 |
| dc.subject.keyword | 보건제도 |
| dc.subject.keyword | 상병수당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 Sungeun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100092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20-101 |
| dc.citation.date | 2020 |
| dc.date.dateaccepted | 2021-06-01T02:43:32Z |
| dc.date.datesubmitted | 2021-06-01T02:43:32Z |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A |
| dc.subject.nkisMiddle | A1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000164_1_2 |
| dc.subject.research | 미래전략연구 |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0-102-00]중장기 사회보장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보장 의제 발굴 |
| dc.subject.kihasa | 복지국가 |
| dc.subject.kihasa | 건강증진 |
| dc.subject.kihasa | 노동연계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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