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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전망과 정책적 함의

제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전망과 정책적 함의
저자

박종서(Park, Jongseo) ; 김성기 ; 김왕준 ; 김철희 ; 박천규 ; 신윤정신정우윤강재 ; 이수욱 ; 이윤경 ; 이철희 ; 정제영 ; 정진호 ; 정해식조성호 ; 허영준 ; 황관석 ; 황도경 ; 오신휘

저자(타언어)
Park, Jongseo
키워드
저출산 ; 고령화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인구정책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미래 파급효과 전망의 목적과 내용 5

제2장 인구구조 분석과 변화 전망 7
제1절 총인구·인구성장·인구구조 변화 9
제2절 인구변동의 요인 분석: 출산·사망·인구이동 21

제3장 노동 분야 35
제1절 노동인력 및 산업별 규모·구조에 대한 영향 전망 37
제2절 노동인력 변동에 따른 고용정책 추진 방향 58

제4장 교육 분야 71
제1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현황 73
제2절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의 혁신 94
제3절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의 미래교육 변화 전망 113
제4절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책임교육시스템 구축 130
제5절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150
제6절 고령화에 대비한 생산적이고 행복한 노인 학습 체제 166

제5장 보건의료 분야 185
제1절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변화·발전과 과제 187
제2절 의료비 단기 미래 전망과 정책 추진 과제 206

제6장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 223
제1절 학교제도 내 직업교육 정책 개선 방안 225
제2절 인구구조와 노동인력 변화에 따른 직업훈련 체계 개선 방안 248

제7장 사회보험 분야 269
제1절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제도 개선 과제 271
제2절 저출산·고령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285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망과 과제 302

제8장 주택 분야 309
제1절 검토배경 311
제2절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주택수요 전망 323
제3절 중장기(2020~2047년)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 정책의 과제 355

제9장 중장기 인구정책 추진 방향 371
제1절 전망 주요 결과 373
제2절 미래 사회 환경 변화 377
제3절 중장기 인구정책 추진 방향 380

참고문헌 391

부 록 405
[부 록 1] 가구원 수별 신규주택수요 추정치(시·도별) 40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77-02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인구변화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인구와 가족 > 고령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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