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제목
의료이용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Equ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by target population
저자

최병호; 신현웅

발행연도
2005-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5년 8월 통권 제106호, pp.90-98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 본고는 건강보험의 특정 대상집단별(노인, 장애인, 영유아) 그리고 환자군별로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량이나 진료비의 형평 문제를 측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앞으로 어떤 대상집단에 대해 의료보장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 분석결과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이용 형평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유아나 노인의 경우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은 불공평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보험 부문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상 신중해야 한다.
■ 질환별 환자군으로 접근하였을 때에 고혈압, 관절염, 당뇨, 암 등 만성질환은 노인비중이 높은 소득분위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오는 반면 환자의 본인부담은 소득에 대비하여 불공평성이 심각하다.
- 더구나 비보험 본인부담을 고려하면 환자부담의 형평성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 추후 의료이용의 욕구는 있지만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즉 의료욕구와 실제 의료이용 간 격차인 미충족 수요(unmet need)에 대한 형평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1. 머리말
2. 영유아, 장애인, 노인의 의료이용 형평
3. 질환별 환자군의 의료이용
4. 맺는 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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