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제목
국민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저자

최병호; 신윤정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건강보험의 진료비지불보상제도로써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자율성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비용억제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제도로 비판받고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공급자의 비용절감적인 의료행태를 유도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불제도로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과 방안을 검토함.

▣ 주요내용
- 예산제 도입의 장단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토
- 선진국의 지불제도의 동향과 총액예산제의 운영사례를 점검함.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만의 총액예산제를 깊이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
- 외국의 예산제 시사점과 우리의 의료여건을 바탕으로 한 ‘총액계약방식의 예산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를 논의함.

▣ 기대효과
- 의료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예산제 도입에 필요한 장애요인과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의 지불제도 개편에 참고자료로 활용

- 예산제 도입의 효과가 의료소비자, 공급자, 보험자 3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냄.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와 이론적 고찰
1. 기존 연구
2. 이론적 검토

Ⅲ. 선진국의 진료비지불제도와 총액예산제
1. 진료비지불제도의 유형
2. 진료비통제를 위한 외국의 지불제도 사례
3. 건강보험재정운영 유형과 지불제도
4. OECD국가의 총액예산제와 시사점
5. 독일의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6. 캐나다 개원의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7. 네덜란드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8. 영국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9. 홍콩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10. 미국 총액예산제 도입과 관련한 이슈들

Ⅳ. 대만의 총액예산제와 시사점
1. 대만의 총액예산제 운영현황
2. 대만과 한국의 비교로부터의 시사점

Ⅴ. 총액계약방식의 예산제 도입방안
1. 외국 예산제의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여건 분석
2. 예산제의 기본구도
3. 총액규모의 산정과 배분
4. 계약의 절차와 내용
5. 예산제 도입의 선결과제와 기대효과

Ⅵ.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3-08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77
ISBN
89-8187-30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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