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현황 및 전망

제목
우리나라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현황 및 전망
National Tobacco Control Programmes
저자

조경숙

발행연도
2005-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5년 7월 통권 제105호, pp.48-60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01년 기준으로 성인 남성의 61.8%가 흡연을 하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또한 흡연으로 인해 연간 4만 8천여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금연정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서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광고 규제, 금연구역 설정,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 담배부담금 등 흡연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담배규제와 더불어 1998년부터 금연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는 7억 규모에서 2004년 80억 규모로 증가되었으며, 2005년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금연상담전화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예산도 231억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2004년 12월에는 담배가격 500원을 인상하여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으며, 2005년 5월 16일에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비준을 하여 향후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이 전망된다.
우리나라 금연정책 향후 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에 추진 중에 있는 담배가격 500원 추가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주기적으로 담배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05년 5월 16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비준함에 따라 흡연경고문구 강화, 담배회사의 후원 및 광고 규제 강화, 공장 및 소규모 사무실 등 금연구역 확대 등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을 인구집단에 따라, 그리고 흡연단계에 따라 세분화하고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여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의한 금연권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중심으로 시작된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민간에서도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금연상담전화(Quitline)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1. 금연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2. 금연정책의 추진 방향
3. 금연정책의 현황
4. 금연정책의 전망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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