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Abstract

최근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여기에서 의료급여는 제외되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급권자 급증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재정 관리 기전 마련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와 동시에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