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평가 연구 (별책)

제목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평가 연구 (별책)
저자

황도경(Hwang, Dokyung); 오수진; 이재은; 최병호; 신영석; 이건세; 윤석준; 임준; 조민우; 고든솔김수진박실비아윤강재; 이상영

저자(타언어)
Hwang, Dokyung
키워드
건강보험; 건강보험종합계획; 정책평가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제1장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총괄 평가 1
제1절 총괄평가를 위한 개관 3
제2절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5
제3절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8
제4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10
제5절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14
제6절 결론 17
제2장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평가 결과 21
제1절 (추진과제➊)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23
제2절 (추진과제➋) 환자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30
제3절 (추진과제➌)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37
제4절 소결 43
제3장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평가 결과 45
제1절 (추진과제➊) 의료 질 제고 47
제2절 (추진과제➋)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56
제3절 소결 64
제4장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평가 결과 65
제1절 (추진과제➊)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 67
제2절 (추진과제➋) 의료이용 적정화 75
제3절 (추진과제➌)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82
제4절 (추진과제➍)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92
제5절 소결 100
제5장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평가 결과 103
제1절 (추진과제➊) 공평한 보험료 부과 105
제2절 (추진과제➋) 가입자 자격·징수관리 제도 개선 111
제3절 (추진과제➌) 통계·정보 관리 강화 117
제4절 (추진과제➍)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124
제5절 소결 13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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