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이 나아가 남북 주민들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목표를 평화복지체제로 개념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기획의 첫걸음이다. 통일된 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분단 극복을 상상해본다면 분단체제의 극복은 남북 간의 사회통합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시장화, 계층화의 진행은 앞으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북한 주민 간 생활격차는 상당하게 나타났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다 같이 잘살지 않는 북한이, 급속도로 불평등한 사회로 이행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 저절로 평화복지국가로의 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