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코로나19 충격이 사회보장정책에 미친 영향 및 관련한 주요 이슈를 단기적 관점에서 점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다양한 이슈 중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자원배분과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와 돌봄서비스의 문제,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재구조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였다. 또한 중ㆍ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 통합과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The impact of COVID-19 will be combined in all areas of economy, society, industry, and law system and it is expected to be a huge shock when it is prolonged. Thus,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existing policy frames and provide new policies. This study presents social security policy measures to mitigate the impacts of COVID-19 and policy alternatives to reform after COVID-19. This report is composed of four issues. First, it deals with the analysis of poverty and inequality caused by COVID-19. Second, identifies the debate of universalism and residualism related to emergency disaster relief subsidies, and discuss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principles of government budget distribution. Third, reviews the problems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hild care service due to COVID-19. Fourth, presents the reform plan of social insurance for extending coverage. The polici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pplicable in combating COVID-19 and in similar future situation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보장 9 제1절 코로나19의 전개와 영향 11 제2절 코로나19와 사회보장 21 제3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27 제2장 코로나19와 불평등 33 제1절 위험 불평등 시대 35 제2절 빈곤과 불평등의 다차원적 요인과 과정 38 제3절 코로나19와 새로운 빈곤·불평등 위험 45 제4절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사회보장 51 제3장 코로나 위기 대응과 사회적 자원 배분 57 제1절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상자 선정 59 제2절 사회적 자원 배분의 원리 62 제3절 코로나 위기와 정부의 대응 72 제4절 코로나 이후 사회적 자원 배분 94 제4장 코로나19와 돌봄서비스: 초기아동기 건강돌봄서비스 사례 101 제1절 초기아동기 건강돌봄서비스의 중요성 103 제2절 코로나19와 초기아동기 발달 108 제3절 국외 초기아동기 건강 및 발달관리 서비스 113 제4절 초기아동기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130 제5장 사회보험 재구조화 방안 137 제1절 사회보험 재구조화의 필요성 139 제2절 사회보험 제도별 적용 상 한계 141 제3절 사회보험 재구조화 방안 161 제6장 결론: 코로나19 이후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173 제1절 코로나19 위기와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 175 제2절 코로나19 이후 사회보장정책 방향성과 과제 181 참고문헌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