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제목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저자

이태진강혜규; 박능후; 원종욱이현주; 이승경; 김선미; 김계연; 양시현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많은 변화가 있으나 이에 비하여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을 하게 됨으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 모니터링은 빠른 시간 안에 상황변화에 따른 제도 시행의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는 탄력적인 제도 점검 방식으로 제도에 대한 점검과 주요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주요내용

- 기초보장제도 대상 선정에 있어 소득파악 기제 보강,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수급권 탈피 유도를 위한 평가모니터 시스템 구축과 적극적 취업촉진 및 장려정책이 필요함.
- 기초보장제도 급여에 있어 가구규모별, 지역별, 가구유형별 급여의 수준 차등화와 개별급여 도입이 필요함.
- 기초보장제도 전달체계에 있어 여전히 업무과중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수행상의 지도감독체계의 보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인력확충, 근무여건 개선, 서비스 및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을 위한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보장 예산 및 의료급여 재정규모가 정체 및 불안정함.
ㆍ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예산부담률에 유연성이 필요
- 자활사업 전반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 기준 설정 및 체계적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근로유인의 제고, 보육과 간병 등 복지서비스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함.
- 수급자들의 최저생활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청됨.

▣ 기대효과

- 2년간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정착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포괄적인 대상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통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현실적인 정책제언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
-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행과정상 미비점을 보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전달체계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3절 설문조사의 개요
제4절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제5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제 2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제1절 제도의 내용
제2절 전달체계
제3절 예산

제 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방법 및 평가체계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연구
제2절 평가체계

제 4 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가구유형별 생활실태분석
제1절 가구유형별 생활실태분석
제2절 자활대상자 특성 및 가구 생활실태분석

제 5 장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제1절 대상영역
제2절 급여
제3절 전달체계
제4절 재정

제 6 장 자활사업 평가
제1절 대상
제2절 프로그램
제3절 전달체계

제 7 장 사회적 인식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제2절 복지의식

제 8 장 평가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제언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3-18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75
ISBN
89-818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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