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는 지방정부의 자원을 확장하는가?: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통 예산을 중심으로

강은정; 손창우; 함영은; 고광욱; 김건엽; 김유림

건강도시는 지방정부의 자원을 확장하는가?: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통 예산을 중심으로 = Does Healthy City Expand the Local Government Resources?: Focusing on the Budgets for Environment, Social Welfare, Public Health, and Transportation

제목: 건강도시는 지방정부의 자원을 확장하는가?: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통 예산을 중심으로 = Does Healthy City Expand the Local Government Resources?: Focusing on the Budgets for Environment, Social Welfare, Public Health, and Transportation

저자: 강은정 ; 손창우 ; 함영은 ; 고광욱 ; 김건엽 ; 김유림

저자(타언어): Kang, Eun Jung ; Son, Chang Woo ; Ham, Young Eun ; Koh, Kwang Wook ; Kim, Keon Yeop ; Kim, You Rim

키워드: 건강도시 ; 예산 ; 지방재정분권 ; 지방정부 ; Healthy Cities ; Budgets ; Financial Decentralization ; Local Governments

발행연도: 2021-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41권 제1호, pp.99-112

초록: 건강도시는 건강을 결정하는 물리적, 사회경제적 환경을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이다. 국내 건강도시는 건강행태개선과 건강형평성 사업, 위생환경개선, 그리고 보행 및 자전거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주로 실행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건, 사회복지, 환경, 교통 예산에 대하여 건강도시의 도입이 예산을 확대하는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 노인인구 비율, 기초수급자 비율, 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의 일치 여부, 기초의회다수 정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그리고 건강도시 가입년도 자료를 모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대하여 수집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건강도시 여부가 1인당 분야별 예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건강도시는 군 지역에서의 교통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군 지역의 나머지 세 가지 예산과는 관련성이 없었고 시나 구 지역에서 분석대상인 네 가지 예산 모두와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건강도시와 같은 지방정부의 특화 사업의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도시 예산기획 단계에서의 다부문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방재정분권의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