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안: 경기도와 충청북도 및 안산시와 충주시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와 충청북도 및 안산시와 충주시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비교를 통해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법적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규범적 체계인 조례의 목적, 자치단체장의 책무, 정책 대상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실효성 체계인 지원범위(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지원, 차별 개선,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사회･문화 적응 지원)와 서비스 공급체계 기반 구축 관련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는 표준조례에 기초하고 있어 대동소이하나, 충청북도는 경기도에 비해, 충주시는 안산시에 비해 조례의 세부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조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향후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향으로 정책대상 및 지원범위 구체화, 자치단체장의 책무 확대, 서비스 공급체계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수록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지역 간 조례 비교 연구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